[참고문헌]정보공개, 사전공표(국내)

from dbpia

--> 우리나라

- 기록, 문헌정보 분야 논문
1. 굿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김미경(Mee-Kyung Kim) 저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6, pp. 203 ~ 220 (18pages)
인문

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ㆍ공개 제도화 연구
변주연(Byon Ju-yon) 저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17호, 2008. 4, pp. 203 ~ 245 (43pages)
인문

3.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임진수(Jin-Su Lim) 저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2006. 12, pp. 87 ~ 111 (25pages)
인문

4.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서원경(Won-Kyoung Seo) 저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2006. 6, pp. 93 ~ 112 (20pages)
인문

5.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open.go.kr)의 구축배경과 주요내용
김영찬 저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기록관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논집, 2006. 5, pp. 47 ~ 62 (16pages)
인문

6.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이원규(Won-Kyu Lee) 저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10, pp. 81 ~ 135 (55pages)
인문

7. 중앙 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평가 : 정보공개와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이명희(Myeong-Hee Lee) 저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 제15권 제2호, 2004. 12, pp. 195 ~ 218 (24pages)
인문

-행정, 법학 분야 논문
8. 정보공개제도의 영향분석
정광호 · 전대성 · 김홍석 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6), 2007. 6, pp. 63 ~ 78 (16pages)
법학·행정

9.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李仁皓(Lee In-Ho) 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2007. 6, pp. 177 ~ 219 (43pages)
법학·행정

10. 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辛奉起(Shin Bong-Ki) 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2007. 6, pp. 261 ~ 295 (35pages)
법학·행정

11.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李相海(Lee Sang-Hae·이상해) 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2006. 10, pp. 589 ~ 615 (27pages)
법학·행정

12. 行政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설계경(Seol Kye-Kyoung)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19집, 2005. 8, pp. 277 ~ 304 (28pages)
법학·행정

13. 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이자성(李子成·Jasung Lee) 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2004. 10, pp. 171 ~ 195 (25pages)
법학·행정

14. 지방정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과제
박종관(Park Jong-Gwan) · 윤주명(Yoon Ju-Myung) 저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2호, 2004. 8, pp. 447 ~ 467 (21pages)
법학·행정

15. 행정정보공표제도에 관한 연구
전별 · 정광호 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6), 2007. 6, pp. 79 ~ 98 (20pages)
법학·행정

16.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분석
이승종(Lee Seung-Jong) 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1995. 12, pp. 1275 ~ 1289 (15pages)
법학·행정

---> 미국 사례

1.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Inho Choi) 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2008. 6, pp. 541 ~ 573 (33pages)
법학·행정

2.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경건(Keon Kyoung) 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15권 제1호, 2007. 8, pp. 115 ~ 154 (40pages)
법학·행정

3. 미국의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고찰
김배원(Kim Bae-Won) 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2, pp. 403 ~ 435 (33pages)
법학·행정


중국

1. 중국의 IT법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정연부(Joung Youn-Boo) · 김민호(Kim Min-Ho) 저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成均館法學 第20卷 第2號, 2008. 8, pp. 453 ~ 471 (19pages)
법학·행정

[연구노트]공기록의 접근성 향상

잠시 미뤄두었던...
government information access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등으로 불리던 정보공개, 사전공표 관련 자료를 다시 뒤지고 있다.

1. Koga, Takashi.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in Japan: A Long Way toward Electronic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0, No. 1, Feb. 2003, p. 47-62.

- 일본의 현황(2003년)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현황: 인식이나 시스템이 초기단계이지만, 법률 개정과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추진 등으로 비교적 많이 개선된 상황임
- 연구목적: 일본 공기록의 제공과 접근 분석
- 연구방법: 관련 법령과 사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범위: 입법, 사업, 지자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현재 구상과 관련된 이 논의 이슈
1) 사전공표의 개념인 'proactive provision'이 일본의 정보공개법(IDL)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나온다(특징으로 제시했으며, 40조에 나오고 4가지 카테고리도 있다.)
2) 기록관리의 뒷받침도 강조하고 있는데, 37조에 나온다.
논문의 내용뿐 아니라 게재지나 저자의 국적도 참고할 만하다.
다른 연구나 다른 나라의 현황에 대한 리뷰는 찾아보기 어렵다.



* 참고: 저자 홈페이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