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information access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등으로 불리던 정보공개, 사전공표 관련 자료를 다시 뒤지고 있다.
1. Koga, Takashi.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in Japan: A Long Way toward Electronic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0, No. 1, Feb. 2003, p. 47-62.
- 일본의 현황(2003년)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현황: 인식이나 시스템이 초기단계이지만, 법률 개정과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추진 등으로 비교적 많이 개선된 상황임
- 연구목적: 일본 공기록의 제공과 접근 분석
- 연구방법: 관련 법령과 사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범위: 입법, 사업, 지자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현재 구상과 관련된 이 논의 이슈
1) 사전공표의 개념인 'proactive provision'이 일본의 정보공개법(IDL)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나온다(특징으로 제시했으며, 40조에 나오고 4가지 카테고리도 있다.)
2) 기록관리의 뒷받침도 강조하고 있는데, 37조에 나온다.
논문의 내용뿐 아니라 게재지나 저자의 국적도 참고할 만하다.
다른 연구나 다른 나라의 현황에 대한 리뷰는 찾아보기 어렵다.
* 참고: 저자 홈페이지 있음
